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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대법관 노정희, 또 대형사고 쳤다···'알박기 판결'은 '재판' 아닌 '개판' [이철영의 500자 논평]
<노정희 대법관의 '판례 알박기'>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두고 노정희 대법원이 '판례 알박기' 판결을 했다. 기업이 노조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 ...
2023.06.19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노조 '집단불법'을 개별적으로 따지라고?… 김명수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 손해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노란봉투법 알박기'라고 비... 헌재 판단까지 받으면서 첨예하게 다투는 법안을 김명수대법원이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
2023.06.16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수사 의뢰' 거론되자 화들짝?… '아빠찬스' 선관위, 감사 수용 재논의
... 중론이다.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향한 총공세에 나서며 감사원 감사 수용을 압박했다. 기존에는 문재인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으나, 선관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국정조사 협조 등 ...
2023.06.08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직무감찰도, 인사감사도 거부한 '아빠찬스' 선관위… '공정 총선' 가능할까?
... 실시할 수 없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아울러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인 ...
2023.06.0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문빠 조해주' 이어 '아빠' 파문 난리인데… 선관위장 노태악, 사퇴 거부 시사
... 선관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말기인 지난해 4월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선관위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
2023.05.31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5명→ 11명 '선관위 아빠찬스' 몸살인데…'文 알박기' 노태악, 총선까지 버티나
... 조사'라고 비판하며 노 선관위원장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노 선관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말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꼽힌다.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김기현 국민의힘 ...
2023.05.30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아빠 찬스' 선관위 특혜채용 파장… 박찬진, 딸 외에도 3명 더 결재했다
... 임기를 마치기 직전, 좌파 성향으로 잘 알려진 김명수 대법관이 지명한 인물이다. 노 위원장 뿐만 아니라 ... 대통령(김필곤 상임위원, 이승택·정은숙 위원), 김 대법원장(김창보·박순영 위원)이 지명하거나 더불어민주당(조성대 ...
2023.05.27 뉴데일리 > 사회 > 오창균 -
[인터뷰]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김명수 사법부가 정치보복… 재판은 기울어진 저울추였다"
... 폭로했다가 직(職)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김명수 사법부'를 향해 던진 돌직구다.지난 18일 대법원 ... 기소했다.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
2023.05.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김선교는 석 달 만에 확, 최강욱은 1년째 질질"… 김명수대법원 '고무줄 재판'
...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는 1년째 판단을 미루면서 "김명수사법부의 선택적 고무줄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 논평을 통해 "원칙 없는 선택적 고무줄 재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 정의는 존재하는가?"라며 ...
2023.05.19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청와대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다"
...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공익신고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
2023.05.18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